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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사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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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사법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  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
   양육비
  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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